📊 주요 결과

• Georgia의 GP 방문 연속성은 이전 예시 논문 내용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외함.
• Georgia vs 인접 비확장 주 비교 결과
  • Medicaid 보장률의 유의미한 차이 변화 확인되지 않음.
  • 무보험률 감소도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지 않음.
  • 고용 증가 효과 역시 확인되지 않음.
• Georgia vs South Dakota 비교 결과
  • South Dakota에서는 보장률 증가 경향 확인되는 반면 Georgia는 변화가 제한적임.
  • 결과적으로 Georgia 모델이 보장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변화를 보였음.
  • 고용 변화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.

💬 랩 코멘트

• Work requirements는 근로 자체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행정 절차가 동반되는 정책 설계임을 전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.
• 미국에서는 연방 행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Medicaid work requirements에 대한 허용·철회·재논의 흐름이 반복되어 온 영역임.
• 따라서 Georgia 사례의 단기 결과는 정책 효과 평가 시 보장률·고용률과 함께 행정 부담, 등록 변동(churn), 취약집단 영향 등을 구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시사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함.